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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천제의 해악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고 생활정치를 지향하기 보다는 중앙정치권 또는 지구당위원장에게 예속되어 대리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 지역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 - 정당의 지구당이 공천 희망자를 줄세우기 함으로써 매관매직의 비리 양산. - 같은 당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 단체장, 의회 등의 지자체 정치 부패. - 후보의 자질, 비젼, 경력보다는 공천 우선의 풍토로 인해 자질 부족의 단체장, 의회 양산. - 지구당 혹은 지역 당사무소의 유지를 위한 고비용 정치 구조. - 정책이나 이념보다는 지역을 근거로 하는 지역볼모 정치, 지역감정의 조장.
2. 공천제 폐지를 위한 민수련의 선언
한국의 정당정치는 정책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지역볼모, 지역분할의 정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역분할에 근거한 정당정치는 지역을 자신에게 예속시킴으로써 자신의 기득권과 보스정치를 지속하려 합니다. “권력은 지역의 시민으로부터가 아니라 정당의 공천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은 지방자치 선거 후보자들이 당면한 현실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지역감정 또한 이러한 지역분할 정당정치의 소산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분할에 의한 정당정치의 폐해가 지적되어 왔지만, 아직도 개선의 길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정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보스 정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지역을 볼모로 하는 정당정치는 끝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을 볼모로 하는 정당정치는 반드시 타파되어야 할 암적인 요소입니다. 지자체 공천권을 쥔 정당의 보스정치, 인물보다는 공천 위주의 지자체 선거, 공천장사로 인한 매관매직, 자질 부족의 지자체 행정과 의회, 단체장이나 의회가 특정 정당에 예속된 지방자치와 그로 인한 지역감정의 심화 등등은 정당공천이 지배하는 지방자치의 일그러진 단면들입니다.
정당공천의 폐해를 지적하고 이의 폐지를 주장하는 많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정치인들에게 자신의 기득권을 금지하는 법안의 제정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일로 드러났습니다. 2009년 3월, 시민단체와 지자체 등에서 정당공천제를 ‘시대의 악법’으로 규정하며 폐지 검토를 요청하였지만 12월에 활동을 종료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당공천제의 폐지는 도외시한 채 오히려 폐지되었던 지구당을 부활시킴으로써 정치개혁의 퇴보만을 남겨 놓았습니다. 결국 민주사회로의 전진은 ‘시민의 단결된 행동’ 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민수련은 지자체를 구속하는 정당정치의 폐해를 불식하고 지역단위에서의 지역감정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의 힘으로 지자체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입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입법안을 낼 것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입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부정하는 정치인들을 시민의 힘으로 심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수련의 목표는 지역을 볼모로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정당정치의 범위를 극소화하는 것입니다. 즉, 지자체에서 정당의 영향력을 극소화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암담한 정치현실에 비추어 볼 때,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의 전국적 논의를 불붙이는 것, 이것이 2010년을 맞는 민수련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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