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정당 공천제 후유증 예상 

 
[2010-01-20 오후 1:54:00] 
 
올해 실시되는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상자들이 각 정당에 입당을 하는 사태가 연출돼 공천 결정 이후 다시 탈당을 하는 등의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배경은 당선을 목표로 하는 후보자들이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정당에서는 지방자치선거 출마 희망자들을 많이 입당시킴으로써 당의 몸집이나 勢를 부풀리기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는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판단이다.
지자제 선거에서 공천을 기대하는 후보자가 입당할 경우 통상적으로 주변의 지인 또는 친척 등의 일정 숫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을 입당 시키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정당에서는 공천을 할 수 있는 후보자가 정해져 있어 결국 후유증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탈당의 절차를 밟고 같이 입당한 사람들까지 동반 탈당하는 사태로 번져 결국 철새 정치인들만 양산하는 것이 현재 정당 공천제의 폐해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에서는 '마구잡이 입당을 자제시키고' '공천 가능자만 선별 입당'하는 방식으로 바꿔야한다.
선거를 앞두고 지자제 출마 희망자들이 정당에 입당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갈말읍에 사는 이태영씨는(가명, 45세, 남자)“자율성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제도에 중앙정치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면서“선거를 앞두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출마 후보자들의 절박한 마음을 정당 공천제도가 악용(?)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출마 예상자와 아는 관계에 있는 경우 '자신의 공천과 관계가 있다면서 매월 당비를 납부하는 입당 서류를 가지고 와서 부탁을 할 때 거절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입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건전한 지방자치제도를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후보자 정당 공천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할 시기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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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폐기물이다

무조건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