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도 외면한 국회 정개특위

연합뉴스 | 입력 2010.02.04 18:20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어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한 일부 관련법의 정비를 마무리했으나 정치개혁을 위한 핵심 쟁점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은 이달 28일까지이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선거구제 조정, 지구당 부활 문제 등 합의가 어려운 사안들만 남아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정치개혁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정개특위는 사실상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로부터도 외면받으며 그 위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날 회의에는 20명의 위원 중 의결정족수에도 못미치는 10명만이 참여했고, 의결 정족수를 채우느라 참석 가능 의원을 수소문하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일부 의원은 정개특위 활동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참석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이날 회의에서는 "정치개혁특위야 말로 개혁의 대상"이라는 `자성'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기형적인 기초의원 소선거구제를 고치려고 정개특위에 들어왔는데 당리당략과 집안 싸움 때문에 선거구제 하나 고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개혁으로 한발짝도 못나가는 정개특위야 말로 개혁 대상"이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정개특위가 활동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아직까지 `오픈 프라이머리(국민경선)'에 대해 논의를 안하는 지 모르겠다"며 "여야가 공히 관련 법을 내놓은 상황에서 우리가 해태하고 있는 것"이라고 자성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정개특위가 거의 한달간 안 열리다가 시간에 쫓겨서 미진한데도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표결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김충조 정개특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당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의원 개개인조차 지역구나 개인적 이해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정개특위를 의원들에게만 맡겨놓으면 정치후퇴로 갈 수 밖에 없는만큼 외부 인사와 의원이 6대 4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구별 광역.기초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 공천한 지역에서는 1명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또 지난해 의결한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안 중 서울 성북구, 강원도 춘천시와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남 함평군, 경북 포항시와 경산시의 일부 선거구를 인구, 생활권역, 교통 등을 감안해 재조정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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