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파행 "정당공천제 원인"…"'민심'보다 '당심' 중요"

뉴시스 | 유길용 | 입력 2010.01.24 15:30

성남=뉴시스】유길용 기자 = 경기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안 의견 제출을 두고 여·야 성남시의원들이 벌인 극단적 대립 사태는 정당 공천에 대한 시의원들의 부담이 깔려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자정을 갓 넘긴 시각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안팎은 통합 찬·반으로 나뉜 시의원과 시민들이 밀고 밀리며 난투극에 가까운 파행 사태를 빚었다.

회의장 안에서는 통합 찬성의견안을 밀어붙이려는 한나라당 시의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 의원들이 치열한 몸싸움을 벌인 끝에 한나라당 소속인 김대진 의장이 찬성의견 가결과 회의 종료를 선포하며 사태를 일단락했다.

한 달 전 본회의장을 쇠사슬로 걸어잠그고 통합안 처리를 저지했던 야당 의원들은 이번엔 의장석을 점거하고 서로의 몸을 쇠사슬로 묶은 채 여당의 날치기 시도에 맞섰다.

여당은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해 200여 명의 경찰력이 파견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통합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 때문에 의원 10여 명의 옷이 찢기고 몇몇 의원은 팔과 다리 등에 골절상과 찰과상, 타박상을 입기도 하는 등 갈등과 분열만 깊어졌다.

기초의원에 대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와 정당 공천제가 이번 파국의 원인으로 지목받는다.
통합 반대 여론이 높은 분당 지역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은 것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란 확신이 깔려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현행 기초의원 선거에는 한 지역구에서 2, 3명의 다득표 후보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적용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현재의 정치구도상 두 거대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유력하다.

분당지역구의 한나라당 소속 A시의원은 "솔직히 말해서 반대 여론이 높다 해도 공천만 받으면 2등 안에 드는 건 기정사실"이라며 "1등으로 당선됐느냐, 2등으로 당선됐느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분당갑지역위원회 관계자도 "이번 사태는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으려는 시의원들의 충성 경쟁이 과열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통합 문제에 일조했다는 실적을 보여줌으로써 공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각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하고 이를 표심으로 보여준다면 시의원들이 '민심'보다 '당심'에 목숨 거는 이율배반적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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