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안에 대한 민수련이 입장/ 제안 입법의 개요

1. 입법안에 대한 민수련의 입장

민수련은 정치권에게 '지자체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검토해달라는 식의 청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숱한 여론조사와 함께 지방으로부터 정당공천제 폐지의 건의가 정치권으로 전달되었지만, 자신들의 철밥통인 지자체 정당공천권을 뻔뻔한 정치권이 포기할리가 만무합니다.

국회에서는 의원들 사이에서 지자체 정당공천제 폐지를 언급하면 '배신자'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지난 연말 종료된 정치개혁특위에서 정당공천제에 대한 최소한의 언급이라도 나올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폐지는 커녕 오히려 지구당 부활이라는 퇴보만 가져왔습니다.

백번 양보해 정치권이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다른 생색내기 미봉책으로 문제의 본질을 덮으려 하지 정당공천제를 포기할리는 없을 것입니다.

기초 및 광역단체에서의 정당공천권은 패거리정치, 보스정치, 지역볼모정치의 근거이자 자신들의 밥줄이니까요. 

만일 정당의 자자체 공천권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마지 않던 <국회의원의 상향식 공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학자나 시민단체에서는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만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수련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방자치에서 정당공천제를 완전히 근절하여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지역분할 정치의 사슬을 끊자는 것이 민수련의 목표입니다. 

기초의원만이 아니라 광역의원, 단체장, 교육감 등, 지방자치선거의 모든 영역에서 정당의 영향을 차단하자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하여 정당의 공천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국민은 책임정치를 정당에게 요구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당이 공천한 단체장, 의원들의 비리에 대하여 정당이 책임지는 모습을 국민은 단 한차례도 본적이 없으니까요.

지역의 주민들은 지역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고자 합니다.

정당이 구태여 책임정치 운운할 필요 없습니다.

책임지지도 않을 것이면서 지역의 정치, 살림살이를를 예속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책임정치는 원하지 않습니다.

민수련은 정치권에 대해 정당공천제의 폐지 검토를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합당한 입법안을 직접 만들어 국민의 힘으로 국회에 입법청원하고자 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정치권에 안을 만들어 달라기 보다는 국민이 직접 입법안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입법청원 안의 통과/거부에 대해 민수련은 국민과 함께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민수련과 국민은 가진 모든 힘을 다하여 정치권이 국민의 입법안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자체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입법제안하는 민수련의 입장입니다. 

2. 제안 입법의 개요

다음은 민수련이 청원안으로 준비하는 입법안의 개요입니다.

개요의 기본 취지는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지방자치의 정신을 회복하고, 그러기 위해 지자체 선거/정치에서 중앙 정당정치의 영향력을 최대한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1) 지자체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 선거(단체장, 지역의회의원, 교육감)에서 후보자로 등록하는 사람은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으며 특정 정당에 가입한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2) 지방자치 선거에서 단체장 혹은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은 임기 내에 특정 정당의 등록/가입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2)항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지역정치를 방지하고 지극히 '한국적 상황'인 지역분할 정치를 극복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것입니다.

청원에 필요한 합당한 법적 조항 및 형식은 이후 입법청원을 소개하는 의원과 협의하여 자세히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세금이 바른 곳에 적절히 쓰여져야만 국민의 살림살이와 국가경제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정당공천제폐지 입법안의 관철에 민주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