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기 추진계획

1) 국회 의견 조사

지자체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첫 활동 계획입니다.

2010년 2월 말 경에 각 정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설문지를 발송, 지자체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 찬반 여부를 묻도록 할 계획입니다.

설문 결과를 민수련 사이트에 게재함은 물론, 형편이 된다면 신문에 광고 게재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무응답은 '폐지 반대'를 표현하는 것으로 판단할 예정이며 이를 설문지에 명시하겠습니다.

3월 정기국회 이전에 설문 할동을 마무리 함으로써 어느 정당, 어느 의원이 정당공천제를 천성하고 반대하는지를 명확히 하여 6월의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 입법청원안 국회제출

공천제폐지 입법안을 확정, 3월 정기국회에 입법청원함으로써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치권에게 입법안을 만들어 검토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법안 통과를 국회에 요구할 것입니다.

정치권에게 요구해 보았자 시간끌기로 유야무야하거나 미봉책으로 생색내기만 하려고 할 것이 분명하니까요.

1차 목표는 입법안의 통과입니다.

입법안이 국회에서 거부되더라도 국회에서의 진행을 국민에게 자세히 알림으로써 지자체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전국적 관심을 고조시키는 것이 2차 목표입니다.

3)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전국적 논의 지속

2010년 6월 지방동시선거애서,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라도 정당공천제의 폐해, 폐지를 국민정책의 주요 이슈로 등장시킴으로써 정당공천제 폐지 토론/논란을 지속시키는 것이 민수련의 3차 목표입니다. 

2. 장기 추진계획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선거에서의 무소속후보 당선지원운동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이 끝끝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밥통지키기만 고수한다면, 국민은 국민이 가진 선출권의 힘으로 이들을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오히려 정당공천을 기피하는 날이 올 때까지, 무소속 당선지원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를 제안합니다.

민주시민, 네티즌 여러분의 참여와 지도, 협력을 부탁드립니다.